바뀌는 법 – 2017 하반기 시행되는법 정리

바뀌는 법 – 2017년 하반기 시행되는 법 정리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니?
잘 알아두어야 해.

엠빅뉴스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쉽게 정리해봤어.

바뀐줄 모르고있다가
괜히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자.

#01. 경비원에게 갑질 NO

바뀌는 법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외
부당지시 및 명령금지

법령명: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6항)
시행날짜: 9월 22일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02. 반려동물 자가 진료 금지

바뀌는 법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자가 진료는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
즉,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 임신과 수술은 못함.

법령명: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
시행날짜: 7월 1일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라미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03.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

바뀌는 법

소방활동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
시행날짜: 7월 19일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04. 장애인 강제 노동 금지

바뀌는 법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명: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7)
시행날짜: 8월 9일

제59조의 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05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화물차 운전 제한

바뀌는 법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사람은
화물차 운전 못함.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도 해당.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시행날짜: 7월 18일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1. 제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06. 수상활동 안전요원 배치

바뀌는 법

수상, 수중, 일반 체험 활동 모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4항)
시행날짜: 8월 13일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07.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상향

바뀌는 법

기존 150만원 → 200만 원으로 상향됨.
단,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제2호)
시행날짜: 7월 1일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4., 2016.12.30.>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본조신설 2014.9.30.]

 

#0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바뀌는 법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함.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날짜: 8월 9일

 

# 출처.

엠빅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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