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신고 하면 내돈은 돌려받나?

위조지폐 신고 하면 내 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황1]
우연히 길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주었다.
그러나 위조지폐임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출했다.

[상황2]
나는 장사꾼이다. 손님으로부터 5만원짜리 지폐를 받았다.
손님은 떠났고,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았다.
바로 경찰서에 갔다 주었다.

자, 그럼 위와 같은 상황처럼 위조지폐를 신고하고 나면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보면 상황1,2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

상황1의 경우에는 손해볼 게 없다지만,
장사하면서 받은 상황2의 경우에는
신고해서 제출한 지폐의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걸까?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를 받으셨군요? 그 돈은 주시구요. 진짜돈 5만원 여기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대충 지폐를 만들어서
“ATM기에서 인출했는데, 이 돈이 나왔어요.”
“장사하다가 받은 건데 위조지폐네요. 바꿔주세요.”

이런식으로 거짓 신고를 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똑같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나?

단,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을 경우에,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준다.
그 자리에서 알아챘다면, 신고정신을 발휘해보자.

 

그럼 이 위조지폐를 모른척하고, 다른 가게에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법률상으로, 위조지폐인줄 알고 썼더라도
“참나! 이거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쓴거거든요?” 하고 우기면
솔직히 경찰도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위조지폐는 ‘폭탄돌리기’라고 볼 수 있다.
위조지폐인걸 알고도 모른척하고 쓰던지, 
아니면 쫄보라 신고해서 손해보던지.
혹은 마지막에 걸린 사람만 괜히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신고하지말고 모른척하고 그 돈을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결론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다.

 

위조화폐 식별요령
한국은행 위조지폐 신고서식 바로가기

위조지폐 발견시 처리요령
한국은행 위조지폐 발견시 처리요령

가장 간단한 방법은 11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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